[신문 스크랩]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위안부등 반인도적 불법행위 정부 '일 법적책임' 첫 천명
 
 
 
 
[조선일보 김홍진 기자]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과 관계없이 위안부 등 일본 정부나 군(軍) 등 공권력이 관여한 반(反)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결론짓고 외교적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천명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26일 ‘한·일회담 문서공개 민·관 공동위원회’를 열어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범위와 정부대책 방향을 확정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65년 한일협정까지 14년간의 한·일 외교기록 3만5354쪽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 등 비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은 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할린 동포와 원폭 피해자도 법적 권리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유엔 인권위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이태식 차관은 한일협정 재협상이나 개정 추진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개인 또는 국가가 일본 정부와 법원에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본측은 한 차례도 이에 응한 적이 없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정부는 당시 일본에게 받은 3억달러 무상자금 가운데 개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불충분했다”며 연내에 피해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홍진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mailer.chosun.com